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코로나19로 인해 각 지자체 및 정부에서 재난긴급생활비, 재난기본소득 등의 이름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포천시의 경우 경기지원금 10만원 포천시 지원금 1인당 40만원해서 1인당 50만원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의회와 협의를 마쳤으며 31일쯤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해진 시민들에게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대상에 해당된다면 신청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거주 가구 중 중위소득 100% 이하가 해당됩니다.

중위소득은 가구원수가 중요한데, 가구원수 기준은 3월18일 00시 기준 주민등록표에 동일주소인(동거인 제외)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중위소득 확인방법은 지난글 참고하시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7인 이상 가구인 경우 6인가구인 6,506,368원에서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 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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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위소득 관련글 -

2020/03/25 - [생활정보]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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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산정 방법

소득확인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소득 자료로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4대보험가입중인 상시근로소득은 아래 1~4단계 순으로 소득을 확인한다고 하는데요. 1단계에서 소득이 확인이 되면 1단계 기준으로 적용을, 1단계에서 소득 확인이 되지 않으면 2단계 -> 3단계 -> 4단계 순으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1단계. 건강보험 보수월액 - 전월 보수월액

2단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소득신고) - 전월 표준보수월액

3단계. 고용, 산재보험 보수월액 - 전월 보수월액

4단계.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 연말정산된 근로소득/12

 

일용근로소득(비전형 노동자 등)은 국세청 및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 최근 3개월 자료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은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경비를 제외한 연말정산된 사업소득/12

 

단, 조회돈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른 경우 이의제기시 추가로 고용임금확인서, 월급명세서 등을 요청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4대보험을 내는 일반직장인들은 전월보수월액, 일용근로소득은 최근3개월 소득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사람들이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 받을 수 있을것 같은데, 소상공인은 연말정산된 사업소득/12라는건 지난해 기준 소득을 파악한다는 말인가요?(제가 장사를 하지 않아서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 즉 장사가 안된 시기인 2~3월 소득을 파악해서 지급이 되야 맞지 않나 생각되어 지네요..

 

출처 - http://news.seoul.go.kr/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제외 대상자

1. 코로나19 정부 지원 혜택 가구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대상자(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아동수당)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자(입원, 자가격리자)

2. 긴급복지 및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수급자

3. 실업금여 대상자('20년 수급자)

4. 일자리사업 참여자(사회공헌, 어르신, 뉴딜일자리)

5. 청년수당 수급자

 

신청방법

신청은 인터넷 접수와 찾아가는 접수가 있습니다.

1. 인터넷접수

인터넷접수 신청기간은 3월30일부터 5월15일까지 이며 신청은 서울복지포털인 wiss.seoul.go.kr 에 접속하여 접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공적마스크 5부제와 같이 월요일은 1,6년생~금요일은 5, 0년생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2. 찾아가는 접수

찾아가는 접수 역시 신청기간은 인터넷접수와 동일합니다. 고령, 장애등 거동불편자 대상 다산콜센타 120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전화상담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위해 동주민센터 방문접수는 4월16일부터 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5부제 신청 꼭 기억하세요.

 

출처 - http://news.seoul.go.kr/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급금액

지원금액은 가구원수 별로 30만원에서 50만원 1회지급입니다.

1~2인가구 = 30만원

3~4인가구 = 40만원

5인이상가구 = 50만원 지급이라고 합니다.

 

지급방법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용기한은 2020년 6월까지라고 합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모바일 상품권으로 스마트폰 앱 설치 후 핀번호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사용처는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이고 10%추가지급 혜택과 5%캐시백 혜택이 있다고 하네요.

선불카드는 신분증 지참 후 카드 직접 수령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사용처는 지역 내 식당, 마트, 편의점 등이라고 합니다. 지급결정은 신청일로부터 결과 안내까지 최소 7일이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선착순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자안에 있다면 신청만 하시면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각종 지자체 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건은 다를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들을 돕는 취지가 맞다고 보기 때문에 작년 소득기준 보다는 올해 2~3월 소득을 보고 결정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